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증여세 관련해서 차용증을 가족끼리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차용증의 정의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왜 받아야 되는지 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릴 때 상호간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차용 기간, 이자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차용인과 대여인이 서명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대출 계약과는 달리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덜 상세하며, 비공식적인 환경이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요소
차용증 작성일이 발행일이 되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이 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금액이 실질적인 채무액이 됩니다.
은행권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환기일과 상환조건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후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차용증의 확정일자는 차용증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두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무런 효력도 없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서로의 신뢰관계를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향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세부적인 목적
차용증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 보장의 목적이 제일 큽니다.
차용증이 차용인의 재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추후에 생기지 않으면 좋을 불미스러운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나 변제시점이나 채무 인정 시점이 확정일자를 통해 명확해지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 입니다. 법적인 효과를 무조건 적인 보호를 받는다라고 할 수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차용하는 금액에 따라 공증비용, 즉 수수료는 11,000원 부터 44,000원까지를 보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공증사무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과 차용 금액 및 날짜, 이자, 변제일자와 변제방법, 작성날짜, 채권자 채무자의 친필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니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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